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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교수의 복지동향] 돌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조회 : 5
  • 등록일 : 2026-10-16
복지동향_블로그

 

 

 

 

 

 

 

 

돌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돌봄 허용기간, 2028년 말까지 연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이 직접 돌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한시적 가족돌봄 허용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 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모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요건과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이동 및 위생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와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지원 필요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복지제도가 마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에 경영을 더하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는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와 실천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분석, 서비스 기획·운영,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성과관리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필요한 돌봄을 발견하고,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