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부가 2026년 9월 10일「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보호와 돌봄을 넘어 자립·일자리·주거·권리보장·사회참여까지 포함해

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영유아기 조기 발견·조기 개입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강화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긴급돌봄 강화

○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일자리·활동지원 연계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근로지원 확대

공공후견·재산관리 등 권리보호 강화

문화·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확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통합 앱 구축 추진

이번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는 ‘보호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돌봄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전문인력 확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복지정책과 현장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에 경영을 더해 변화하는 복지현장을 이해하고, 사람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