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기요양 인정자 3만 4263명…시립요양원 정원은 108명 그쳐
요양시설 115곳 대부분 민간 운영…국공립 추가 확충 계획 부재
취약계층 돌봄 공백 우려…"민간 의존 불가피하다면 관리체계 강화해야"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전 노인돌봄 체계는 여전히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 격차와 취약계층 보호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센터별 등급판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장기요양 인정자는 3만 4263명이다. 이 가운데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1등급은 1595명,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2등급은 3176명으로 집계됐다. 중증으로 분류되는 1·2등급만 4771명에 달하는 셈이다.

민간시설이 돌봄 대부분을 맡는 구조가 장기화되면 시설별 서비스 질 편차와 인력 관리 부실, 취약계층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 인프라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가 함께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 공공 노인요양 기반은 취약한 수준이다. 지역 노인요양시설 115곳 가운데 국공립은 지난 3월 문을 연 시립요양원이 유일하다.

당초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조성됐지만, 공공 돌봄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까지 함께 받기로 했다. 전체 정원 108명 가운데 치매 대상자는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채워질 예정이다. 제한된 규모만으로 급증하는 장기요양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공공 시설 확충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 개원 전부터 관련 문의가 100건 이상 이어졌고, 실제 신청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시립요양원이 올해 문을 연 만큼 현재 추가 공공 요양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민간 시설을 공공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면 민간 시설에 대한 공공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갖추는 방식으로 돌봄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가·통합돌봄 확대도 필요하지만 의료·간병 의존도가 높은 중증 장기요양 대상자까지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설돌봄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