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우선 선정…본인부담 30% 안팎으로
충청권, 100병상 이상 1·2등급 요양병원 45곳…직접고용·의료인력 문턱
지정 기관 쏠림에 장기입원 부담까지…조건부 지정 내실화·적용 확대 과제


정부가 간병급여 적용 요양병원을 전국 500곳 안팎으로 선별하고, 급여 기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충청권에서도 미지정 병원 위축과 환자 부담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요양병원은 모두 150곳이다. 대전 45곳, 세종 3곳, 충남 66곳, 충북 36곳이다. 이중 적정성 평가 1·2등급이면서 100병상 이상인 곳은 45곳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하거나 조건부 지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 평가, 병상 규모, 의료인력 수준, 간병인 직접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정 병원 대상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필수요건 중 하나인 간병인 직접고용의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중소병원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낮은 정부 지정 요양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경우 지역 군소 요양병원은 경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요양병원 공급 축소로 이어져 대체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원거리 이동과 가족 돌봄 부담, 의료 공백 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정부의 간병비 지원이 계속 보장되지 않는 점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정부는 간병급여 이용일수를 제한하고 입원 기간에 따라 입원료 본인부담을 높이는 한편, 경증·선택입원군의 부담률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간병비 급여화가 오히려 장기입원 환자의 부담을 키우고 요양병원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병비를 지원한다면서 기간이 지나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입원료 부담까지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용 부담이 커지면 환자와 보호자가 요양병원 이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장 재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와 지역 의료 유지라는 공공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병비 급여화가 단순한 병원 퇴출이 아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건부 지정과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인력·재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미지정 병원의 폐업이나 기능 전환 과정에서도 기존 환자의 전원과 치료 연속성, 병원 선택권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인 기자(yheyi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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