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육·보육 종사자 6087명 검거…하루 3.6명꼴
대전·천안 어린이집서 학대 혐의 잇따라…지역 현장도 반복
이수 중심 교육에 실제 대응력 한계…사례 훈련·신고자 보호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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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어린이집 등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교육·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온라인 이수에 치우친 예방교육을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현장훈련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는 총 6087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6명꼴이다.

직종별로는 교원이 2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교사 349명 순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부모를 제외한 가장 큰 집단이다.

실제 지역에서도 교육·보육 종사자의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국공립어리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4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이 중 교사 A 씨는 만 2세 원아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아이를 거칠게 다뤄 이마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두 달간 한 살배기 원아 4명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이불을 강제로 뒤집어씌우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정황은 관할 구청 공무원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문제는 교육·보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예방·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집합교육과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이 인정되지만,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경우 현장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또 같은 시설의 동료나 상급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더라도 관계 악화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내부 신고가 위축될 수 있어, 독립적인 신고경로와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방교육의 목표는 수료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른 개입과 보고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며 "말하기 어려운 아이일수록 보호체계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외부 점검과 독립적인 신고체계, 피해아동 회복 지원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