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박세훈 교수
- 건양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복지학과
- 21lawpark@naver.com

프로필

학력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경력

2010.2.~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19.1. ~ 2019.12.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외래교수
2021.1. ~ 2021.12. 경찰대학교 경찰행정법 외래교수
2023.1.1. ~ 현재 건양사이버대학교 행정법 겸임교수
2019.3. ~ 2021.2.28.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선정위원
2019.9.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2022.6. ~ 현재 경찰대학교 치안드론융합연구센터 자문위원
2022.8.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 모빌리티 협력위원회」 위원
2022.12.13. ~ 현재 전라남도 「해양항만활성 추진단」 위원
2014.11. ~ 2015.11 유럽헌법학회 기획간사
2019.1.1. ~ 2020.12.31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학술이사
2021.12.1. ~ 현재 한국교통법학회 출판이사
2022.1.1. ~ 현재 한국부패학회 학술이사
2023.1.1. ~ 현재 한국비교공법학회 정보이사
2023.1.1. ~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기획이사
2023.1.1. ~ 현재 한국법학회 출판이사

주요논문

논문

미국의 행정법상 공공필요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8)
미국의 부정청구법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8)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013.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보호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6.
“보이스피싱 공익신고를 위한 법제 검토”,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2021.3.31.
“무인ㆍ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60호, 2021.6.30.
“비가시권 드론비행을 위한 법제검토”, 미래융합기술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 Vol.7, No.8, 2021.8.31.
“반부패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3호, 2021.9.30.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방안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2021.11.26.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84호), 2021.12.31.
“부패방지를 위한 미국의 암묵적 서약 이론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4호, 2021.12.31.
“Post COVID19 사회 부문별 입법수요 연구”,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 제22권 제1호, 2022.4.
“주택공급 절차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99집, 2022.8.25.
“공중보건정책에 담배업계의 개입 및 방해 활동 차단을 위한 입법 검토”,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4호, 2022.12.31.
(공저) “군특성화고 산학 겸임교사 제도 및 만족도 향상 방안”, 미래융합기술연구
(공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 Vol.7, No.85 2021.5.31.
(공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강화를 위한 군(軍)특성화고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미래융합기술연구
(공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 Vol.7, No.95 2022.4.31.
(공저) “재생에너지로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분석을 통한 한국의 접근전략”,
(공저) 한국신ㆍ재생에너지학회, 신재생에너지 18권 3호, 2022.9.

저서&보고서

저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23.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Korea」, 한국법제연구원, 2016.
「Medical Service Act in Korea」, 한국법제연구원, 2017.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2019.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보고서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청, 2018.
「수소안전법안 및 경제법안에 대한 합리적 법제화 추진방안 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2019.
「전자출판물식별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9.
「발전용댐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수력원자력, 2020.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20.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를 위한 연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저도고 소형드론 식별??주파수 운용 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2020.
「LPG 안전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2021.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세부 실시계획 수립」, 산림청, 2021.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주파수 운용요구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연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1.
「2021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법 ㆍ제도 개선사항 도출 분야)」, 항공안전기술원,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제도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22.
「2022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법 ㆍ제도 개선사항 도출 분야)」, 항공안전기술원, 2022.
「공항시설법령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022.
「수소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체계 개편 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2022.